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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하니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자기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대처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

생활 법률 2004.10.18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방법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기신청방법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니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는데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공무원이 매..

생활 법률 2004.10.11

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 가능한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

생활 법률 200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