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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 극심한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결정까..

생활 법률 2004.10.19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가능여부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아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려고 등기부를 열람하니 자기 집이라도 팔아 갚겠다던 채무자는 자기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대처방법 등을 알아 보겠습..

생활 법률 200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