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사람은 관대하여야 합니다. 제어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격정에 몸을 맡기면 안되는 법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우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여우를 사로잡은 그는 완벽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기름에 적셔 두었던 밧줄을 여우의 ..

유치권에 관하여(1)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성립요건과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경우와 유치권 주장이 불가능한 경우를..

옛날에 한 농부의 밭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한번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로지 참새들과 시끄러운 매미들의 보금자리 구실을 할 뿐이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농부는 나무를 베어 버리기로 결심하고 도끼를 들고 나무에게로 가 도끼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매..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방법 돈을 빌려 주면서 채무자가 거주하는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려..

옛날에 겁이 많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모험심이 강한 아들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사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처럼 아들이 죽지나 않을까 겁이 난 노인은 둘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집을 지어 아들을 가두..

경매 부동산의 배당순위 경매 부동산의 배당에 있어 선순위, 후순위 등의 채권자 순위가 어떻게 정하여지는 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제 1 순위 -민법 제367조(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의하면 경매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제1순위로 배당 됩니다. 제3취득자라함은 소유..

참나무가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정말이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살아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잘려져 나가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잘 보십시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야만적인 도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우신 신은 참나무에게 이렇게 대답해 ..

바닷가에서 양을 치던 한 양치기는 잔잔한 바다를 보고 배를 타고 다니며 무역을 하는 꿈을 꾸곤 하였습니다. 드디어 양치기는 양을 팔아서 대추 야자를 싣고 향해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센 폭풍이 일어서 배가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에 있던 짐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고 ..

어음배서인이 명의를 도의용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 어음금청구권 어음발행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발행인의 지인이 연대보증의 뜻으로 배서하였다는 약속어음을 어음발행인으로 부터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에 어음발행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배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피사취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거래대금조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어음만기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은행에서는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피사취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