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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와 아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

생활 법률 200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