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이득상환청구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자기앞수표 액면금 100만원을 소지하고 있던 중 버스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즉시 경찰서, 은행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법원에는 수표도난을 이유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수표소지인이 자기는 도난수표임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취..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를 물품대금조로 받았는데 위 수표를 교부받은 후 10개월이 지난 후 위 수표의 발행일을 기재하여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발행인을 상대로 수표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수표금청..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표제부와 갑구만으로..

채권자가 부도난 어음의 소지 없이도 권리행사할 수 있는지 어음발행인으로부터 발행,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발행인의 부도로 지급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인은 위 약속어음이 이미 부도 되었고, 조만간 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이니 위 약속어음을 반환해 주면 ..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인지. 사업에 실패하여 파산지경에 이르게 됨으로 인하여 각종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 연도에 3회 이상 체..

은행직원의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사실을 숨긴 임차인의 대항력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한다면서 임차권이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없으니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거짓말을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수탉 두 마리가 암탉을 가운데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힘 센 한 마리가 승리를 거두었고, 싸움에 진 한 마리는 덤불 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승자는 허공으로 몸을 솟구쳐 높다란 담장 위에 올라 앉은 다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

경매로 부동산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보증채무에 부동산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서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18%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관계로 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어려워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비극적인 전설을 가지고 있는 동백꽃 옛날 서해안에 대청도라는 섬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고기잡이를 하여 살아가는 생활은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생활은 늘 행복했습니다. 늘 함께 일하고 함께 휴식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