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단하지만 그 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알아봅니다.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분 산정 방법 피상속인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었다. 한 자녀에게는 생전에 혼인할 때 결혼할 자금으로 6천만원을 증여 하였다. 다른 두 자녀에게도 혼인할 때 결혼자금을 보태줄 생각이었는데 두 자녀가 혼인하기 전에 피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 가능 여부 및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대상 여부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발급과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발급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의 인하(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 2014년 7월 1일부터는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무..

사망자의 생명보험금, 상속인이 상속포기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을까? 부친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사망하였다. 아들의 입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친께서 생전에 보험수익..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될까요?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을 깨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눈을 붙였다. 얼마 후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차를 가로 막고 있..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할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액의 변동없이 전세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

도난 당한 자동차에 자동차세 부과할 수 있을까? 본인 소유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2년이 지난 후 승용차를 되찾았으나 너무 낡아 승용차를 폐차처분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전혀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윗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되어 윗층의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윗층 소유자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 그 대처방법을 알아봅니다. - 민법 제214조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

태풍이 깬 전셋집 '베란다 유리값'은 누가? 태풍 때문에 전·월세 살던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이 깨졌을 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변호사 "자연재해 인한 파손은 집주인 책임"… 관리소가 보험가입했으면 문제없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은 천재지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