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 우선변제권 행사여부 채권자가 임대중인 아파트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확정일자 있는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제3..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자는 누구일까?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그 다음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위 아파트가 강제경매신청되어 경매가 개시되고 제3자가 아파트를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상가운영위원회와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의 효력 대형소핑몰에 입점하기 위하여 개별 점포의 소유자가 아닌 상가운영위원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상가 임대와 운영 일체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는 조..

임차인의 화재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 손해배상액 매우 오래된 4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이라 불은 순식간에 건물 모두를 태워버렸습니다. 건물 주인 즉 임대인이 건물의 전체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

행방불명된 임차인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까 상가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가게의 임차인이 문을 닫은 채 3 개월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월세도 3 개월이상 연체중이고 계약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소멸된 상태이다. 가게를 임차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기존 임차인과..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 보일러로 설치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도..

식당에서 신발 분실의 경우 식당 주인의 책임은 시내 음식점에 갔다가 신발을 분실하였다. 식당 주인에게 신발 분실에 대해 이야기하니 신발분실 책임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분실 후 보니 벽면에 ‘신발 분실 시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이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의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경우,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을 알아봅니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매매목적물에 대한 가압류 경우 계약 해제 가능할까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아파트 매도자에 대한 채권자가 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를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능한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하여 공증업무를 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요즈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