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파업기간 중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지급 의무 여부 판단기준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

대법원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소송에 있어 어려운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 고통받는 세월도 억울한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승소할 수 있는 확율은 어떠할까? 소송이라면 억울하고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서류 만드는데 만만치 않은 비용을 청구하여 엄두..

피상속인의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없이 남편이 임차한 주택에서 동거를 해 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으며 현재 남편의 부모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차권을 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알아봅니다.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하여야 할까요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그가 소개해 준 아파트를 둘러보았으나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높아 생각해 보겠다고만 하고 돌아왔습니다.그런데 며칠 후 다른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위의 아파트를 처음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천만..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에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즉 퇴직금 ..

생계비지원 통장이 압류된 경우 해제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은행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구청으로부터 생계비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를 당했다는 것이다. 위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를 알아봅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시민들..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 출간 안내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의 법인으로 사법간행물 및 학술지 발간, 법 교육 자료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법발전재단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동안 고리타분하고 어렵게만 생각되어 왔던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

임차주택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있을까 주택가 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담장도 낮고 대문도 없는 다세대주택의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차례에 걸쳐 창문을 통해 도둑이 들어 온 사실이 있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은 1차 도난 사고시 방범창을 해 주었으므로 위 도난사고 인..

개인회생신청자도 은행거래 가능할까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불이익 없이 은행거래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파산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