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주장이 가능한가 경매절차에 의거 건물을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는데도 전 소유주(경매절차 채무자)는 위 건물을 개조하는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수급인이 공..

분양계약해제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여부 임대인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고 아파트에 대한 은행의 중도금대출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다. 양수받은 날 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임대인은 은행에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거나 이를 담보대출로 전환하지 않았지만 관리사무..

등기부등본과 달리 전입신고한 경우 법적 대항력 연립주택을 임차하여 이사와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기록하였으나 이 표시는 지하층을 고려하여 표시해 둔 것이고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은 현관문에 표시한 것과 다르게 등기되어 있었다. 이 경우 주택임..

양육비부담조서 제도 기존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협의에 대해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내 강제집행 처분을 받아야 하고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는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의 의미와 자매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30세 이상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자 행위 능력이라 함은 의사 능력이 완전하여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하고 이 능력을 가진 자를 행위 능력자라 한다. 따라서 행위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무능력자라 한다. 행위 능력을 알기 위하여는 그 전제인 의사능력을 이해하여..

제3자 명의 예금의 부당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는 제3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실제로는 채무자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었습니다. 제3자인 예금주는 금융기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유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 존..

서울, 부산 법원조정센터 출범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이 소송하기 벅차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류하나 꾸미려고 해도 돈이 만만치 않게 들고 때를 기다려 법정에 나가봐도 요령껏 이야기하기 어렵다. 높은 법대 위의 젊은 판사님이 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해주고 있는 것인지 늘 ..

금융실명제 하에서의 예금주 인정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은 2009. 3. 19.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출연자 등 제3자와 예금명의자 중 누구를 예금주로 인정할지에 관하여,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