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 성형 부작용 2천700만원 배상하라 고법 - 성형 부작용 2천700만원 배상하라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시술 상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이모씨가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를 .. 생활 법률 2008.08.28
보이스 피싱 사기 보이스 피싱 사기 은행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을까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꾼 계좌의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위 사안은 착오나 사기로 이체되어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 생활 법률 2008.08.26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자기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떠돌이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지 아주머니 한 분이 법인세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왔다. 선생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모든 죄가 나한테 .. 생활 법률 2008.08.19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판정절차를 말합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 생활 법률 2008.08.04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장남)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얼마의 돈을 주면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남편(장남)이 사망하.. 생활 법률 2008.07.31
잘못된 연체 정보등록 어떻게 될까 잘못된 연체 정보등록 어떻게 될까 은행의 실수로 대출금이 연체되었다고 은행연합회에 고객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은행의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고객은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직권으로 연체정보 해제접수를 하여 전산상으로 해제처.. 생활 법률 2008.07.16
배서인이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체적 사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어음의 채권자에 대하여 배서행위의 원인이 되는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체적 사례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 그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이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인 차용.. 생활 법률 2008.07.08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동생의 전 배우자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생활 법률 2008.06.27
퇴근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골구조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목공으로서 작업을 마치고 숙소까지 본인소유의 승용차로 동료 인부를 태워 퇴근하다가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 생활 법률 2008.05.29
재혼 가정에 있어서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심판 기준 재혼 가정에 있어서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심판 기준 어머니가 아버지 정씨와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두고 생활하던 중 2001년 11월 28일 이혼하면서 자녀들은 아버지 정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양육하여 오다가 어머니가 2003년 4월 3일 재혼하였고 아버지 정씨와 협의하여 2007년 8월경부터 딸을 .. 생활 법률 200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