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친척이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최근 주식회사로부터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친척은 을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을회사에 대해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

허위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은 경우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26 선고 2007고단 2137 판결 -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모 공동하여 주민등록..

의뢰인 비밀보호라는 변호사 윤리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변호사는 과연 자신의 소송 의뢰인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살인 누명을 쓴 미국 일리노이주의 앨튼 로간(Logan·54)씨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아는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2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 이 변호사들은 다른 ..

이름을 바꾸려면(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 개명절차에 있어 불허한 사례를 알아봅니다. (1) 일상생활에서 부ㆍ모의 성을 따라 노최 00으로 불리웠는데 친ㆍ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어 신청인의 이름을 최00으로 바꾸고 싶다. 위 사안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씨 중..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의 판례 집단따돌림의 의미와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를 알아봅니다.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 이른바 집단따돌림의 의미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소송구조제도의 요건과 신청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

개정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동물 소유자 위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유자 위주로 한 주요 내용들 입니다. [1] 등록대상동물 양육자(소유자)의 준수사항들. 등록대상동물이란? 편의상 개라고 표현하나 법률적으로는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해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

알아두면 도움되는 2008년 달라진 세법 - 경차 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의 범위를 배기량 800cc에서 1,000cc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차이용이 활성화되어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초, 중,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 - 2008년 1월부터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경우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