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은 경우

허위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은 경우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26 선고 2007고단 2137 판결 -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모 공동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두었을 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배당받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아가는 행위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입히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하여
     범행 경위,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