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 자살 사건의 판례

집단따돌림 자살 사건의 판례

 

집단따돌림의 의미와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를 알아봅니다.

-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

이른바 집단따돌림의 의미에 대하여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으며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 학생이 자살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와 같은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교사 등이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 학생의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자살의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다만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여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