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개인블로그에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 개인블로그에 게시한 사례를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인블로그에 『000이 나오든 000이 나오든』이라는 제목으로 뭐~ 아무튼 좋다. 000도 좋고 000도 좋고 다 좋으니... 제발 이 인간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 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한 경우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 29. 선고 2007고단872, 10..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에 있어 필요적 선정과 임의적 선정으로 구분하면 (1)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10cm 가량 운전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혈중 알코올 농도 0.075%의 음주 상태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 승차 시동을 걸고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간 움직이면서 서서히 출발하여 약10cm 정도를 운전하여 나아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

학교 내의 종교교육에 관한 허용여부 및 그 한계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허용되는지 여부및 그 한계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가 사립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의 기본권인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 서울중앙지법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 -..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약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효력 부동산중개업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자. 대법원 2007. 12. 20.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에 의하면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

부동산등기 위조신청, 미리 알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5.부터 문자전송「알리미」서비스 시행 등기시스템 SMS 문자전송 서비스 도입 취지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에 미리 등록해 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이 있으면 접수와 동시에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일명「알..

임대차기간을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로 정한 경우 계약의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유주와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그후 임차주택소유자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명도..

호적상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과 관련한 질의 응답 1.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호적에 성(姓)을 기재하였으며, 이번에 바뀐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李, 柳, 羅…등」성은 두음법칙 적용으로 호적상「이, 유, 나…등」으로 표기되어야 했으나 이번 예규 제․개정으로 일정한 경우에 법..

한자 성(姓)의 한글표기에 두음법칙 예외 인정 - 호적상 “柳”, “羅” 등을 “류”, “라” 로 표기 가능 호적예규의 제정 및 개정 배경 시기 1994. 8. 31. 이전 1994. 9. 1.~1996. 10. 24. 1996. 10. 25.~현재 기재방법 한자만 기재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여부 불분명) 한자와 한글 병기 (두음법칙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