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증여로 인한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와 저당권부채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채무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얼마 후에 채무자는 위 부동산을 증여를 하였는데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무의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채무자의 아내가 사망함으로 아내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가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었다. 이에 채권자는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것이고..

독촉절차에 대하여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은 점포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방법 - 대법원 2008.9.2 자 2008다44238 결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

경매의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입찰은 경매목적물에 대한 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의 방식으로 나누어 입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일입찰 지정된 입찰기일에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입찰표를 작성 · 제출하는 ..

소액사건재판 - 재판절차 1. 소액사건의 대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1. 소송절차와 조..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적용범위) -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민사소송법 제425조 -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