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인이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체적 사례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어음의 채권자에 대하여
배서행위의 원인이 되는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구체적 사례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
그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이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인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동업자의 부탁을 받고 동업자발행어음으로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릴 때마다 동업자발행어음에 배서를 해 주었는데
 이 사안에서
동업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만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인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가가 문제이다.

-대구고등법원 2008.7.3선고 2007나9666판결 - 

법원의 판단은

1.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 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에 따른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배서인이 동업자인 어음발행인이
어음을 발행 교부하게 된 원인이 된 민사상의 대여금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에서
배서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배서인에게 동업자의 보증인으로서의 변제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를 보면

(1) 배서인은 어음발행인을 알고 지냈지만 채권자는 알지 못하였고
배서인과 어음발행인 즉 채무자와는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울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사실상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2) 배서인은 동업자의 부탁으로
채권자에게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고
동업자는 배서인을 통하여 빌린 돈을
만기가 도래한 회사 발행의 다른 약속 어음을 결제하였다.

(3) 배서인이 동업자가 없는 자리에서 채권자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면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부도 이후에도 배서인은 동업자에게
위 채권자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어음수수의 관계없이 자금융통에 필요한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배서하였을 뿐이고 어음수수에 따른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배서하지 않았다.

 (5) 채권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이 교부되지 않고 그 대용으로 약속어음만이 교부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는 처음부터 배서인의 신용과 자력을 중시하여 어음배서 양도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의 보증까지 요구할 의사로 배서인에게 어음의 배서를 요구한 것이었고
배서인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대여금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어음의 배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어음에 배서한 배서인이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어음수수의 원인관계인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