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단독주택의 2층 부분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세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단독주택의 전부를 경매..

활을 매우 잘 쏘는 사람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 갔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모두 도망을 쳤는데 사자 혼자 그와 싸우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그가 쏜 화살에 맞고 말았습니다. 활 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어떠냐, 내 화살 맛이? 다음 번에는 내가 직접 너를 상대해 주마. 상처를 ..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지와 주택에 인접한 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웃이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 중의 일부가 자기명의로 등기된 대지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지부분의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 대지를 ..

유실물 습득한 자의 유실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유실물을 퇴근길에 습득하였습니다. 유실물에는 현금과 수표 및 수첩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4조(보상금..

경매시 소액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서울소재 주택을 전세보증금 각 2,500만원, 2,000만원, 1,600만원에 갑,을,병이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쳤으나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주택소유자는 정에게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위 주택이 경매..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여부 계약기간 2 년으로 주택을 임차, 약 10개월정도 거주하여 오다가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타지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되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세을 놓아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

임차건물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1차 도난 사고시 방범창을 해 주었을 뿐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위 도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집주인의 재산이 많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임차주택을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

지 급 명 령 제 도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법원의 출석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소송을 통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농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