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모든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은 여우의 총명함과 정신의 유연성에 놀라움을 느껴 여우에게 동물의 왕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우스 신은 신분의 변화에 따라 여우가 그 타고난 탐욕을 버렸는지 어떤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여우를 시험해 보기 위해 새로운 동물의 왕인 여우가 가마를 타고 행차를 ..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지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어 채무자에게 요청하였더니 채무자가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채권의 양도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양도통지를 저보고 하라고 하였습니..

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상이한 경우 보증책임 면책여부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서 그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신용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신용보증서의 대출과목과 실제 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과목이 상이 하여 신용보증기..

동일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그 효력 선배가 3,000만원을 대출을 하는데 친구와 함께 연대보증을 서 주면서 제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는 채무를 한푼도 갚지 않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저의 부..

물품거래에 있어 명의대여자의 책임 빌라를 신축하는 건축업자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하였으나 건축업자는 공사를 끝마친 후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는 빌라신축 당시에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고 건축자재 거래명세표에도 건..

한 나그네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눈을 내리 감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알레테시아 즉 진실입니다. 하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을을 떠나서 사막에 살고 있나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몇 안되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자..

확정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친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친구의 경제사정이 대출금을 갚고도 남을 상태 였지만 그 후로 친구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이자를 연체하자 연대보..

제우스 신이 결혼을 했을 때 모든 동물들은 자신이 사는 형편에 따라 한 가지씩 그에게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뱀은 입에 장미 한 송이를 물고 제우스 신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뱀을 본 제우스 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동물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네 입으로 선물을 받는 것은 절대로 사..

물품 구입 후에서야 장물임을 알았을 경우 취득죄 성립여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중고 카메라의 구입을 권유받고 살펴보니 중고이기는 하나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적당해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몇일이 지나서 그것이 장물임을 알았습니다. 이 경우도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여러명이 한사람 명의로 낙찰 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친구와 함께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면서 대금은 똑같이 나누어 분담하기로 하고 명의는 친구를 명의자로 하여 그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친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위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