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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시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친구가 사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었는데 친구는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 극심한 자금난과 경기침체로 어쩔 수 없이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면책결정까..

생활 법률 200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