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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의 경우 원래의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의 경우 원래의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원래의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래의 회사나 새로이 설립한 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나 사업목적, 경영진 ..

생활 법률 2004.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