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여부 계약기간 2 년으로 주택을 임차, 약 10개월정도 거주하여 오다가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타지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되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세을 놓아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

임차건물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1차 도난 사고시 방범창을 해 주었을 뿐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위 도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집주인의 재산이 많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임차주택을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

지 급 명 령 제 도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법원의 출석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신속하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 지급명령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

농지취득자격증명없이 소송을 통한 농지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농지를 매입하였는데 계약관계에 다툼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채무자재산명시제도 채무자재산명시제도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인데 이것은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또한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민사소송절차상 법원을 기속하는지.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함에 있어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가정용가스 소매업을 하는 친구가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받고 빌려 주었는데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상환하려 하지 않아 사업등록자인 남편에게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남편..

(중국-만리장성) (영국-스톤헨지) (이탈리아-피사의 사탑) (캄보디아-앙코르왓트) (터키 이스탄불-성 소피아 성당) (이집트-피라밋) (이탈리아 로마-원형극장)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여부 컴퓨터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오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이를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할부대금을 2회 연체하자 대리점에서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컴퓨터를 팔아 버린 것을 알고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할부대금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