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산재사고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처리의 차이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 치료비를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차이를 알아 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음에도 사..

도급계약의 해제방법과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건축업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도중에 인건비 및 재료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6.10.25선고 96다21393,21409판결- 공..

자매의 넋 등나무 줄기는 길게 뻗어 오른 쪽으로 감아 올라가며 작은 잎은 달걀 모양이며 자주빛이나 흰빛의 꽃이 나비모양으로 피는 등나무 신라시대의 전설입니다. 한 마을에 착하고 아름다운 자매가 살았습니다. 그 이웃에는 늠름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얼굴 예쁜 자매는 나이..

계약 성립 후 24시간 이내에 해제할 수 있는지 단독주택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다음날 오전에 매도자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

공유물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방법 2명이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공유물분..

어느 날 벼룩 한 마리가 어떤 남자를 아주 화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벼룩을 잡아 " 요것 좀 봐라. 내 팔다리로 배를 채우려고 나를 사정없이 물어댔겠다. " 그러자 벼룩이 말했습니다. " 저는 원래 그런 놈이잖아요 죽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웃음을 터뜨..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교회의 교인들이 교리 등을 이유로 양분되어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및 그 귀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8.7.10선고 98도126판결- 교회의 재산귀속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매도자로 부터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자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된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꽃의 여왕 장미를 이야기 합니다 짙은 향기와 날카로운 가시로 더욱 요염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장미. 장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비너스)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녀는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고도 하고 제우스와 디오네의 사이에서 태..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농장 인접지의 타인 소유 임야를 잘못 알고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가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