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가등기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관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조로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하자 관할세무서에서 그 주택에 대하여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였습니다. ..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 되는지 2년전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부..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자에 그 대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 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갚겠다고 ..

톡토독...봄이 터졌습니다

임대차계약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이 이미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등기부를 열람해 본 후 항의하자 임차인은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릴..

나를 잊지 마세요 - 물망초 아름다운 사랑과 슬픈 종말의 전설이 유명한 물망초. 나를 잊지 마세요. 용감한 기사 루돌프는 아름다운 펠타를 사랑했습니다. 전투가 없는 날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다뉴브 강가를 거닐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 날도 두 사람은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여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업자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공사업자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 방해가 되므로 건축자재..

해를 그리다 꽃이 된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면서 돈다고 하여 해바라기라 하였다는 꽃 그리스 신화로 들어가 봅니다. 바다의 신은 언니 그리디와 동생 우고시아라는 두 딸을 두었습니다. 이 두 요정은 어떤 연못에서 밤에만 놀았습니다. -해가 진 뒤부터 동이 트기 전까지만 연못에서 놀아야 한다. 그 ..

기 도 글 / 나 태 주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내가 비천한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비천한 사람..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건설회사를 다니다 건축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건설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건설회사는 사고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