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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경매신청 가능여부 단독주택의 2층 부분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전세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단독주택의 전부를 경매..

생활 법률 2004.12.23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토지경계가 공부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소유권의 범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지와 주택에 인접한 대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웃이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 중의 일부가 자기명의로 등기된 대지부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지부분의 인도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 대지를 ..

생활 법률 2004.12.22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여부

임차기간 만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택임차권등기 가능여부 계약기간 2 년으로 주택을 임차, 약 10개월정도 거주하여 오다가 직장의 인사발령으로 타지로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되지않아 다른 사람에게 세을 놓아 받아가라고 하는데 이 ..

생활 법률 2004.12.16

임차건물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임차건물에 도둑이 든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주택의 반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도둑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1차 도난 사고시 방범창을 해 주었을 뿐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위 도난..

생활 법률 2004.12.13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집주인의 재산이 많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임차주택을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

생활 법률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