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회사의 명판만 찍힌 어음의 어음금청구 여부 거래처인 법인에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법인회사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위 어음에는 회사명칭만 적혀 있고 그 밑에 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많은 채무를 발생시키고 행방불명인데 위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

봄 찾아 길 따라(1)

상속분을 초과하는 협의분할상속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부친이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형제의 상속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였 는바, 이 경우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혼인생활을 파기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만을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으나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

성모의 눈물이라는 은방울 옛날 그리스에 레오나르도라는 용감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잘 생긴 청년으로 용감하였으며 힘도 장사였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숲속을 헤매던 그는 무시무시한 용을 만났습니다. 눈이 문고리 만하고 이빨이 멧돼지처럼 날카로왔으며 ..

타인의 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동산소유자의 불복방법 여의치 않은 생활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집행된 유체동산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

부동산가압류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가압류취소방법 채권자는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터무니없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 ..

봄향기 폴폴

임차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그의 채권자인 제3자에게 양도 하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 왔습니다. 이 경우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 이 만료된 후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