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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방법

공유물분할협의 후 그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방법 2명이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하여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그 대지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 지상에 각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공유물분..

생활 법률 2005.02.23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및 귀속관계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 및 귀속관계 교회의 교인들이 교리 등을 이유로 양분되어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및 그 귀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8.7.10선고 98도126판결- 교회의 재산귀속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

생활 법률 2005.02.22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매도자로 부터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매도자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특정된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생활 법률 2005.02.21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농장 인접지의 타인 소유 임야를 잘못 알고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임야소유자가 나타나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과실도 수확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

생활 법률 200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