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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건설회사를 다니다 건축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건설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건설회사는 사고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생활 법률 2005.03.11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

생활 법률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