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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 러로 설치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점포를 팔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점 에 맞추어 매매잔금을 받..

생활 법률 2005.05.17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재차 내부를 개조한 경우 원상회복의무 범위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재차 내부를 개조한 경우 원상회복의무 범위 점포주인으로 부터 임차한 친구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친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여 오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니, 점포주인이 ..

생활 법률 200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