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연체중인 아파트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입하여 입주하려던 중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아파트관리비를 체납하였으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관리규약에 체납한 관리비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

꽃구경 - 해당화

모 과 향 기 글 / 박 노 해 울퉁불퉁 참 지 맘대로 생겨뻔졌네 그래서인가 어째 이리 향기가 참한지 문풍지 우는 겨울 앞에서 그대에게 가져다줄 모과를 써네 회오리바람 머리채 끄는 위기의 시대에 서늘하게 스미어오는 향기도 슬픔이네 울퉁불퉁 참 지 맘대로 익어온 모과처럼 모순투성이 땅과 바람..

착오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매도한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그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근저당권..

추억이라는 옥잠화 정갈한 잎 사이의 비녀같은 깨끗한 줄기와 하얗고 길쭉한 모습 그리고 그윽한 향기의 꽃 옥잠화에 관한 전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옛날 중국 석주라는 고장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피리를 부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피리 솜씨는 신의 경지에 이른 듯 했습니다 달이..

전전세를 얻은 경우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천만원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부터 방 1칸을 천만원에 전차한 경우에 이 건 건물은 주거용 아파트이고 집주인의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 경우 소..

봄찾아 길따라 (4)

가압류 이후의 소액임차인의 보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이 1200만원이어서 소액보증금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알아보니 입주 당시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주 당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되어 있었어도 소액보증금을 보호 ..

봄찾아 길따라 (3)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든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일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