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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에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에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 대하여 이치지 않..

생활 법률 2005.05.26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을 임차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 후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보호를 ..

생활 법률 2005.05.25

가압류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사유 해당여부

가압류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사유 해당여부 채권자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주택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목적채..

생활 법률 200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