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친척이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최근 대리점의 회사로부터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친척은 대리점의 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회사앞으로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경매물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상에 건평은 본..

누구를 기다리는 듯한 쑥부쟁이를 아세요 전국의 산과 들에 흔히 자라는 쑥부쟁이. 맨 처음 싹이 땅 위로 솟을 때는 붉은 빛을 띄지만 자라면서 녹색 바탕에 자주색을 띄는 쑥부쟁이. 7월에서 10월에 연한 자주색의 꽃이 피는 쑥부쟁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 가 봅니다. 충청도 어느 마을에 대장장이가 ..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신문이나 방송에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사회생활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

청초하고 맑은 향기의 치자 청초하고 맑은 향기의 치자에 어울리는 영국의 이야기를 실어 봅니다. 옛날 카데니아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얀 색을 좋아하는 그녀는 순결함을 생명처럼 생각하였으며 순결한 청년을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누군가 창..

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임차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경매를 통하여 제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제2순위로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과 대지를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

부동산경매의 기일입찰절차 (2)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입찰절차와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결정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매각허가결정과 권리취득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최고가 매수 ..

쥐들이 득실거리는 어떤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을 발견한 고양이는 생쥐를 한 마리씩 차례로 잡아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꾸만 고양이에게 잡아 먹히다 보니 쥐들은 쥐구명 속에 틀어 박힌 채 좀처럼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쥐들이 제발로 걸어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

부동산경매의 기일입찰절차 (1) 일반적으로 시가보다 저렴하다고 알고 있는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2회에 걸쳐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 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민사 집행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