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772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되는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최우선변제 되는지 2년전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근무하던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부..

생활 법률 2005.03.17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매도인이 계약해제 후 임의로 물건 가져간 경우 처벌여부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약속날자에 그 대금을 갚지 못하였습니다. 대리점 주인이 물품대금을 갚지 않으면 판매한 가전제품을 도로 찾아 가겠다고 하여 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곧 갚겠다고 ..

생활 법률 2005.03.16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여부

계약해제 후 도급인이 공사자재 옮겨 둔 경우 업무방해여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 공사업자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공사업자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두어 방해가 되므로 건축자재..

생활 법률 200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