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전세권설정 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기 전에, 집주인은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시가에 미치는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함께 기뻐함을 생활화 하세요 제우스 신은 자신의 결혼 피로연에 모든 동무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다만 거북이만이 불참하였습니다. 거북이가 빠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제우스 신은 다음 날 거북이에게 물었습니다. " 모든 동물들이 모두 참석했는데 어째서 너는 나의 결혼 피로연에 오지 않았느냐?"..

소송종결 전 당사자 사망과 승계집행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던 당사자가 소송도중에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소송을 계속 진행함으로서 사망한 당사자 이름으로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집행..

에디오피아 출신의 노예를 산 어떤 남자는 자신의 노예가 그렇게 새까만 피부를 가진 것이 전 주인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를 집으로 데려 온 그 남자는 비누로 노예의 몸뚱아리를 씻겼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자 그는 노예의 피부를 조금이라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자기가 알..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의 경우 원래의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원래의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래의 회사나 새로이 설립한 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나 사업목적, 경영진 ..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의 첫 날 입니다. 멋진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솝의 이야기 중에서 애꾸눈 암 사슴을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한 쪽 눈만 가진 선천적인 불구자로 태어난 암 사슴이 어린 나뭇가지를 따먹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 애꾸눈 사슴은 사냥꾼이 오는가를 지켜..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되며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

세 마리 황소와 사자의 이솝우화로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모여서 풀을 뜯어먹는 세 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그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잡아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나, 황소들은 항상 세 마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들 사..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한 때에 주인집에 들어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하여 집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전화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의 ..

목이 마른 비둘기 한 마리가 물동이 그림을 보고 진짜 물인 줄 알고 크게 날개 짓을 하며 급하게 몸을 날려서 부딪히는 바람에 날개 끝이 부러졌습니다. 새는 바닥에 떨어졌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새를 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정에 사로잡혀 다른 생각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