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강제집행정지 담보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때 집행정지의 담보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1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강제경매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

이솝의 우화는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몇 사람의 어부들이 커다란 그물을 끌어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무척이나 무거웠기 때문에 어부들은 아주 큰 물고기가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물..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와 아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

곁에 선다면 작은 인형이 서있는 것 같을 거예요 이 말은 한 여인이 키가 적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만들면서 제우스 신은 사람에게 지혜를 쏟아 넣는 일을 헤르메스에게 위임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지혜를 똑 같은 양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생각이 어떠할까. 우리 스스로 어떠한 사람일까.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나무로 헤르메스 신의 조각상을 만들어 시장에 팔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손님을 끌기 위해 그 조각상을 머리 위에 쳐들고서는 큰 소리로 ..

연꽃 이야기 주로 연못에서 자라며 잎은 땅속 줄기에서 길게 나오고 잎자루가 길고 물 위에 올라와 자랍니다. 모양은 둥글고 우산을 펼친 것 같으며 물에 젖지 않는 연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연꽃의 꽃말은 결백, 신비라고 합니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핀다 는 속담도 있습니다. 빈천한 집안에서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3)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채권양도통지를 한 이후에 그 채..

여우와 표범이 서로 누가 더 아름다운지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표범은 호화찬란한 변신을 거듭하는 자신의 가죽을 쉴 새없이 자랑했습니다.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모르겠니? 난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마음대로 변신시킬 수 있단 말이야. 또 다른 이솝의 우화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2)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채권을 주장하는 자가 4인이 존재하므로 ..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절차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변제하는 것을 상대적불확지공탁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의 사례(1)를 검토 해 보고자 합니다. 건물의 수용보상금이 공유자 2인에게 일괄공탁되었는데 공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