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착은 탐욕을 부릅니다. 에디오피아 출신의 노예를 산 어떤 남자는 자신의 노예가 그렇게 새까만 피부를 가진 것이 전 주인의 나태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를 집으로 데려 온 그 남자는 비누로 노예의 몸뚱아리를 씻겼습니다. 그래도 아무 효과가 없자 그는 노예의 피부를 조금이라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자기가 알.. 삶의 지혜 2004.08.10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의 경우 원래의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채무면탈 목적으로 회사 설립의 경우 원래의 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원래의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래의 회사나 새로이 설립한 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나 사업목적, 경영진 .. 생활 법률 2004.08.10
종종 우리의 예상이 빚나갈 때가 있습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의 첫 날 입니다. 멋진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솝의 이야기 중에서 애꾸눈 암 사슴을 가지고 인사드립니다. 날 때부터 한 쪽 눈만 가진 선천적인 불구자로 태어난 암 사슴이 어린 나뭇가지를 따먹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 애꾸눈 사슴은 사냥꾼이 오는가를 지켜.. 삶의 지혜 2004.08.09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 채권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되며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하는데 가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과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 생활 법률 2004.08.09
함께하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세 마리 황소와 사자의 이솝우화로 인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모여서 풀을 뜯어먹는 세 마리의 황소가 있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그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잡아먹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나, 황소들은 항상 세 마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그들 사.. 삶의 지혜 2004.08.07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타인의 전화를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한 때에 주인집에 들어가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하여 집주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전화료를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의 .. 생활 법률 2004.08.07
성급하게 시작하면 일을 그르친다 목이 마른 비둘기 한 마리가 물동이 그림을 보고 진짜 물인 줄 알고 크게 날개 짓을 하며 급하게 몸을 날려서 부딪히는 바람에 날개 끝이 부러졌습니다. 새는 바닥에 떨어졌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 새를 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정에 사로잡혀 다른 생각은 아니하고 성급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 삶의 지혜 2004.08.04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강제집행정지 담보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가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때 집행정지의 담보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1심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강제경매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 생활 법률 2004.08.04
삶을 생각하면서 이솝의 우화는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는가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몇 사람의 어부들이 커다란 그물을 끌어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무척이나 무거웠기 때문에 어부들은 아주 큰 물고기가 잡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물.. 삶의 지혜 2004.08.03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여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채무자와 아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 생활 법률 200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