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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더라도 집주인의 재산이 많아 걱정하지 않았는데 최근 임차주택을 재력이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였..

생활 법률 2005.06.14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월세를 내야 할까요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이사를 못가고 있는데 월세를 내야 할까요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월세를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지? 어떤 사람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생활 법률 200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