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별개의 회사를 설립한 경우 원래회사에 대한 판결의 효력범위 원래의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래의 회사나 새로이 설립한 회사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하나 사업목적..

보석이 꽃이 된 채송화 하루살이 곤충과 같이 하루에 피고 지는 꽃이 있습니다 아침에 봉오리였던 것이 해가 중천에 뜨면 활짝 피고 시간이 지나면서 꽃술이 조금씩 움직여 암술과 수술이 만나 씨앗을 만들고는 저녁이 되면 오므라드는 채송화가 그렇습니다 채송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보..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진행 중 말소된 경우 차순위인 주택임차권자 지위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주택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해 준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가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 주었고 친구는 그 어음을 자기 거래처에 넘겼습니다. 친구는 책임질 일은 없다고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를 알아 봅니다. -어음법 제9조(발행..

전세보증금에 대한 집행방법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입장입니다. 채무자인 전세입자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그대로 살고 있고,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내줄 수 있냐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입자와 ..

벚 꽃 글 / 오까자까 세이이찌로오 (일본) 벚꽃이 피었네. 벚꽃은 아름다워. 나의 꽃은 여인처럼. 하나 벚꽃은 과자처럼 먹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벚꽃의 서글픈 사연이 있습니다. 꽃은 벚꽃 사람은 무사 옛부터 내려오는 얼마나 서글픈 논리인가요. 오늘 나는 아침부터 아니 한 시간 쯤 뻔질나게 만발..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신축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는데 대지의 근저당권자가 대지 외에 건물도 경매신청한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와 근저당권 효력여부을 알아 ..

선순위 근저당권과 후순위 근저당권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권 지위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과 입주를 마쳤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주택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 임차인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습니다. 위 주택이..

따 알 리 아 글 / 정 지 용 가을볕 째앵하게 내려쪼이는 잔디밭. 함빡 피어난 따알리아 한 낮에 함빡 핀 따알리아. 시약시야, 네 살빛도 익을 대로 익었구나. 젖가슴과 부끄럼성이 익을 대로 익었구나. 시약시야, 순하디순하여다오. 암사슴처럼 뛰여다녀 보아라. 물오리 떠 돌아다니는 흰 못물 같은 하늘..

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압류한 결과 채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