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를 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를 압류한

결과 채무자로부터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기계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

이라고 통고해 왔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위 기계가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위 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위 압류된 기계가 실질적으로 제3자의 소유라면

채권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위한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1999.4.9선고 98다 59767판결-

 

판례를 보면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고의, 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에서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

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한 기계가 제3자 소유임을 알지 못하고 집달관

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압류한 기계가 제3자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계속 압류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1988.3.8선고 87다카1962판결-

 

위 판례에 의하면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고의, 과실은 피해자가 이를 따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