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건물명도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유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를 알아 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임차주택의 대지가 경매될 경우 그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질투 속에 피어난 히아신스 그리스 신화의 히아킨토스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남부에서 태어난 이 청년은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운동과 전쟁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자연히 신들은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신들 가운데서도 아폴론과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자기의 시중을 들..

부양의무자와 부양범위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는 부양의무자와 부양범위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방법 2년 11개월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당시 허리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며칠전 퇴원하면서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사에 대하..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물상보증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주채무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지의 여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 받았으나, 채무자와는 채무의 변제기로 부터 10년이 경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표부도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

신들의 의사라는 작약-작약꽃 이야기 함박꽃이라는 작약꽃 작약은 모란과 비슷합니다. 모란은 나무줄기에서 꽃이 피지만 작약은 풀로 돋아 줄기에서 꽃이 피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꽃말이 부끄러움 이라는 작약의 꽃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피어니라는 공주가 이웃나라의 왕자와 사랑을 ..

처가 남편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제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빌린 돈은 도박으로 탕진한..

가명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가명으로 수표상에 배서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가 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수표상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것을 자신의 수표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표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