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아 대금까지 완납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에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이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도 아닌데 이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명도 받는데 절차가 어떤지.. 생활 법률 2005.07.07
가압류결정 송달을 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가압류결정 송달을 받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경우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집주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집주인은 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집주인에 .. 생활 법률 2005.07.06
전세계약서 분실의 경우 전세계약서 분실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분실하였습니다. 다행히 복사본은 가지고 있는데 재발행 받을 수는 없을까. 임차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인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전세계약서 사본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생활 법률 2005.07.06
채권에 대항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절차)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신청절차)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피고가 받을 봉급 등 급여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회사)로 부터 받을 급여와 같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채권압류 .. 생활 법률 2005.07.06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등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등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는지? 그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 하였다면 낙찰받은 때에 낙찰대금의 상계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생활 법률 2005.07.06
가등기된 주택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가등기된 주택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당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다른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가등.. 생활 법률 2005.07.06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꼭 해야 할 10 가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꼭 해야 할 10 가지 글 / 유 경 하나. 젊음을 부러워 말자. 솔직히 젊음이 부럽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말자는 것은 젊음이 지니지 못한 나이 듦의 장점을 헤아려 보자는 뜻입니다. 둘. 움켜쥐고 있지 말자. 사람이 인색하면 외롭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뿌린대로 거두는 법입.. 삶의 묵상 2005.07.05
부처님의 피로 피어난 - 칸나 - 부처님의 피로 피어난 칸나 옛날 미얀마에 데와더르라는 악마가 살았습니다. 이 악마는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 즈음 부처님은 도를 깨달아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마를 따르던 사람들도 하나 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 꽃과 설화 2005.07.05
상행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상행위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식당을 개업하는 친구에게 개업자금을 빌려주면서 친구와 그의 부친을 공동채무자로 하고 다른 친구를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식당영업이 부진하여 페업을 하였는데 이 경우 공동채무자인 친구의 부친과 보증인인 다른 친구의 책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생활 법률 2005.07.05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권을 양도 받기 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임차인이 경.. 생활 법률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