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수표를 도난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공시최고 신청) 도둑이 들어 액면금100만원권 당좌수표 10장을 도난 당했습니다. 이 경우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의 경우 우선 관할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후 수표의 발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여 지급정지를 의뢰하여..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글 / 나딘 스테어 (미국) 다음 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이번 인생보다 더 우둔해지리라. 가능한 한 매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산에..

곧은 절개 속에 피어난 과꽃을 아세요. 왜 과꽃으로 부르는지 아세요. 당국화 또는 추금, 취국이라고도 부르는 과꽃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 추금이라는 미모의 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주위사람들이 재혼을 권하였지만 아들이 자라는 것을 낙으로 외롭게..

채권압류 효력발생 전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거래하는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거래하는 회사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약속어음 을 발행해 ..

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의 압류 및 환가 가능여부 채권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를 압류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듯한데 개인택시운수사업면허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여부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설정 등기에 대해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3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전세등기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기간 종료 전에는 우선변제권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임차인이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

도난 당한 자기앞수표를 물품대금으로 받은 경우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지 손님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더니 그 수표는 이미 도난신고 된 사고수표라는 이유로 지급거절이 되었습니다. 위 수표를 받으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받았으나 모두 허..

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 보호받는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 못하고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 대신..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현재 주택의 일부를 구멍가게로 개조한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곳에서 거주하면서 구명가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적용을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