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임대차 보호받는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하지
못하고
본인의 아들과 며느리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전입신고 대신
그 동거가족(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에도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만에 의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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