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으로 받은 수표를 되막기 방법으로 결재한 경우 기존채무도 소멸하는지

 

채무이행으로 받은 수표를

되막기 방법으로 결재한 경우 기존채무도 소멸하는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일자 당좌수표를

받았는데 기일이 되어 지급제시하려고 하였지만

친구는 지급거절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당좌수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후 새로이 받은 당좌수표를

기일에 지급제시하였더니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부도 후 차일피일 미루던 중 6개월이 경과되어

소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원인채권인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5.4.7선고 94다32016판결-

-대법원 1998.11.27선고 97다54512판결-

-대법원 1999.9.7선고 98다47283판결-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받은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수표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당좌수표를 결재된 것

으러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좌수표가 이른바 되막음의 방법에 의하여 결재된 것

으로 처리된 경우에 당좌수표의 소지인으로서는 이미

결재된 것으로 처리된 종전의 수표에 대한 수표금청구

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원인채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까지 그 지급이

유예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은 아니어서

원인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새로이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지급되어야만 그 원인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2.2.25선고 91다14192판결-

 

또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결재

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채무가 당연히 소멸하는지

판례를 보면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은행이 어음 되막기 방법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결재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관상 그 은행에 위 어음금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음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채무 대신 새로운 어음

에 의하여 또 다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미 결재된 것으로 처리되어 소멸된 종전 어음

자체의 어음금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새로운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만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기존채무는 쌍방간의 약정에 따라 새로운 어음의 지급

기일까지 그 지급을 유예해 준 것일 뿐 기존채무가 소멸

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어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여금채권은 남아 있으므로 새로이 받은 수표에 대한

수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원인채권인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