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고독이라는 꽃말의 찔레꽃 기댈 곳만 있으면 기대어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가는 찔레꽃 하얀 눈송이처럼 피어나는 찔레꽃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옛날에 찔레라는 이름을 가진 예쁘고 마음이 착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 당시 몽골 족에게 공물을 보내면서 처녀를 보내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소녀..

상속인 중 주소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절차 부친이 임야를 남기고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본인, 어머니,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망한 누나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 입니다. 그러나 누나의 직계비속 중 외국인과 결혼한 자녀 1명은 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현주소를 알 수 없..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에 의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는 절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가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물상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이 갚아 줄 의무가 있는지. 이웃으로 부터 금500만원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처가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그 돈은 도박으로 탕진하..

경매절차와 공매절차의 경합과 경락자의 소유권취득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매절차를 말하는데,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 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 위층 거주자 겸 소유자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층 소유자는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를 알아..

돈으로 살 수 없는것 글 / Peter Lives (미국 신학자) 돈으로 사람(person)을 살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spirit)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house)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home)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bed)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sleep)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clock..

소송비용 부담의 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데 청구금액의 일부만 승소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일부패소의 경우 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야간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의 봉제공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능한..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여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부에 다른 지번이 기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