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21

보증금을 배당(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배당(우선변제)받으려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나 임차하여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매사건..

생활 법률 2005.07.21

등기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등기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가능여부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관리하여 왔는데, 최근에 갑이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

생활 법률 2005.07.21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동시 발생시 혼합공탁 가능여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사유 동시 발생시 혼합공탁 가능여부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사유와 압류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사유가 동시에 발생된 경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후단-은 변제자가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경..

생활 법률 2005.07.21

개인명의의 소를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고 개인명의의 소 취하 가능여부

개인명의의 소를 당사자를 회사로 바꾸고 개인명의의 소 취하 가능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 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대표이사 개인명..

생활 법률 200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