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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법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방법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명의로 재산은 없으나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

생활 법률 2005.07.27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

주민등록상 동, 호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주민등록상에 주택소재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고 동, 호수 표시는 기재 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6.2.23선고 95다48421판결- 여러 가구가 ..

생활 법률 2005.07.27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주택에 또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설정된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

생활 법률 2005.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