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7821

근저당권말소 소송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

근저당권말소 소송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를 기망하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수자는 위 근저당권이 매수자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

생활 법률 2005.08.01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여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받은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여부 11년 전 금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로부터 3년 후 300만원을 지급받고, 잔액 200만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그 동안 행방을 감추었던 채무자의 소재지를 알게 되어 ..

생활 법률 2005.08.01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집행불능된 때 판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사정상 그 집행을 미루다가 10년이 다 된 시점에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였으나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능으로 되었습니다. 판결의 효력은 10..

생활 법률 2005.08.01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채무자는 외상대금 일부를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 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외상대금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할 경..

생활 법률 200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