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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인지 여부

동일채권으로 부동산 및 선박에 저당 설정한 경우 민법상 공동저당인지여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선박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자소유의 토지와 선박에 각각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선박에 대하여서만 담보권..

생활 법률 2005.08.09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어음채권이 시효소멸한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어 계속적인 독촉을 하였으나 채권회수를 못하고 있던 중 4년이 흘러갔습니다. 최근 어음발행인이 재기에 성공하였기..

생활 법률 2005.08.08

저당된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을 철거 전 저당권으로 경매가능여부

저당된 건물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을 철거 전 저당권으로 경매 가능여부 돈을 빌려주면서 대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구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

생활 법률 2005.08.08

건물의 전세권 설정시 토지에 대한 별도의 전세권등기 가능여부

건물의 전세권 설정시 토지에 대한 별도의 전세권등기 가능여부 건물전체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그 존속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실정인데 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지상의 건물전체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도 대지에 대하여 ..

생활 법률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