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내 소유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국적변경 전 소유하고 있었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외국인토지법 제6조(계속보유신고)-에 의..

어음의 액면금액이 변조된 경우 발행자의 책임한도 물품대금조로 액면금 100만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는데, 교부받은 사람이 어음금액을 400만원으로 변조하여 재교부 하였습니다. 약속어음소지자로 부터 변조된 어음금 400만원의 지급청구가 되었는데 이 경우 발행인이 청구금액 전부를 ..

약용식물로 더 유명한 용담 진한 청색이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용담 뿌리는 마치 수염과 같고 꽃은 보라빛으로 잎 겨드랑이에 붙어 피는 꽃보다 약용식물로 더 유명한 용담 옛날 라디스라스 왕국에 페스트라는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이 화살을 쏘면서 신에게 병을 치료할 수 ..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수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

법 정 지 상 권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등기없이도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는데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을 경매낙찰을 받을 경우토지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일정기간 제한이 따르므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어떤 경우이며 우리..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빼앗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물품대금조로 배서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인으로 부터 교부받았으나 어음이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발행인과 배서인을 만나 어음금상환을 독촉하였는데 발행인이 제시한 어음을 빼앗아 찢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구제받..

해어화라는 양귀비의 꽃이야기 초 여름 어느 날 당나라의 현종과 양귀비가 연꽃을 감상하러 태액지에 왔습니다 연꽃을 감상하던 현종의 눈에는 양귀비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었습니다 현종이 궁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기있는 연꽃도 해어화보다는 아름답지 않구나 해어화(解語花)라는 뜻..

이혼한 부부이야기 -부부사랑은 이론으로 만들 수 없었지요- 지은이 / 김 요 한 이름 난 대학교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이는 사랑보다 존경을 높이 보았습니다. 둘이는 사랑보다 명예나 권위를 더욱 중요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아내와 사랑을 하고 싶었..

꽃 씨 - 사랑은 오직 향기로만 전해집니다 한 왕이 세 쌍둥이 아들을 두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후계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왕은 위대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한 가지 묘안을 내 놓았습니다. 성으로 돌아온 왕은 세 아들을 ..

공장저당권이 타인토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에도 미치는지 여부 채무회사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에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회사가 부도상태이므로 위 공장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니 위 공장의 페수시설이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