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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공제여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월세의 공제여부 금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인은 임차보증금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도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내주..

생활 법률 2005.08.15

양도담보부 미등기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보호

양도담보부 미등기부동산이 제3자에 의해 가압류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보호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양도담..

생활 법률 2005.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