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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후 채무자로부터 새로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채무자에게 차용증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채무자가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채무자의 소재를 알게 되어 채무자로부터 지난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새로이 받았습니다. 소멸시..

생활 법률 2005.08.05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여부

전세권의 존속기간변경등기시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여부 존속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이후 건물소유주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권설..

생활 법률 2005.08.05

가압류된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될 경우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 된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될 경우 가압류의 효력 채권자는 채무자의 토지에 금전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생활 법률 2005.08.04

경매에서 중대하자로 매각불허된 경우 재경매 최저입찰가격

경매에서 중대하자로 매각불허된 경우 재경매 최저입찰가격 부동산경매에서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 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발견되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다..

생활 법률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