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르 치 소

신 용 불 량 자 글 / 정 규 화 고통스럽다는 말은 살아 있다는 뜻인데 낙관적으로 보면 희망이 있고 비관적으로 보면 죽음이 있다 살아 있음의 행복과 죽음만이 누릴 수 있는 해방, 그 기로에 내가 서 있다 옛날에는 주로 신언서판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으나 요새는 돈으로만 평가한다 도둑질을 ..

아내의 용서 -나는 죽어서 아내의 가슴에 묻히고 싶습니다- 지은이 / 김 요 한 기차가 마을에 가까울수록 사나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사정 없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 슬피 우십니까? 까닭을 이..

제소전 화해제도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건물명도에 어려움이 있고 분쟁도 잦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소송절차없이 곧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도인지를 알아봅니다.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부대항소와 청구취지확장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여 청구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저의 과실이 1심에서 인정된 정도보다 크다고 주장 하고 있고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갈음할 배상금 공탁절차 교통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므로 합의에 갈음하여 배상금을 공탁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알아 봅니다. 변제공탁을 하려면 먼저 피공탁자(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소장 등 관..

센토레아라고 하는 수레국화를 아세요

지혜롭게 화내고 마음에 평화 얻기 사람들은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라면서 분노를 억제하는 법을 철저히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화는 참을수록 커집니다. 화를 담아 두는 데는 한계가 있어 참다 폭발하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빚기도 합니다.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를 알아 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가능한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는 타인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

돈을 빌려주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해 둔 경우 채권회수방법 돈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는데,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는 가등기에 앞서는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