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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에 공탁자 주소를 착오 기재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

공탁서에 공탁자 주소를 착오 기재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유가증권을 공탁하였다가 공탁사유가 소멸되어 공탁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할 때 공탁서에 공탁자의 주소를 일부 착오기재한 사실이확인되어 공탁금출급청구가 ..

생활 법률 2005.07.19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주장 여부

공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권 주장여부 갑, 을, 병, 3 인이 각 1/3 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주택을 갑, 을 2인으로 부터 임차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공유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공유자 전원과 체결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병에 대하여 ..

생활 법률 2005.07.18

도난 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도난 당한 차량으로 교통사고 난 경우 차량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자가용차량을 이용하는 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차량을 주차시키고 문을 잠근 후 영업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주변 불량배들이 차 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붙잡혀 현재 ..

생활 법률 20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