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에 공탁자 주소를 착오 기재한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 절차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유가증권을 공탁하였다가 공탁사유가 소멸되어
공탁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탁할 때 공탁서에 공탁자의 주소를 일부
착오기재한 사실이확인되어 공탁금출급청구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공탁유가증권을 회수
할 수가 있는지 알아 봅니다.
공탁신청이 수락된 후에
공탁서의 착오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탁자와 출급청구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출급청구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으로
먼저
공탁서의 정정신청으로 주소를 바로 잡으면
출급청구가 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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