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제 3 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생활 법률 2005.07.25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시 보증채무자의 책임 주 채무자의 면책결정시 보증채무자의 책임 주채무자가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들 에게 변제독촉하고 있는데 보증책임이 남아 있는 것.. 생활 법률 2005.07.25
순수한 사랑 난초 이야기 순수한 사랑 난초 이야기 잎은 잎대로 손색이 없고 꽃은 형태와 색깔과 향기마저도 맵시있고 우아하며 맑기 또한 이를 데 없는 난초 난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도에 부랴마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부랴마에게는 비시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비시누에게 지상에 내려가서 착한 일을 하라고 명.. 꽃과 설화 2005.07.22
상사화 / 정규화 상 사 화 글 / 정 규 화 잊어야 했던 사람을 네 꽃 앞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울고 간 사람 있어 눈물자국마다 솟아올라 오늘 분홍색 꽃으로 내 앞에 선 상사화 네 모습에서 떠나버린 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 잊어도 잊어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잎이야 없어도 그만.. 꽃시 사랑 2005.07.22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산정을 할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 생활 법률 2005.07.22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전등록방법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전등록방법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매도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 생활 법률 2005.07.22
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사정상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생활 법률 2005.07.22
건물이 미등기라는데 무슨 뜻인지. 건물이 미등기라는데 무슨 뜻인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해당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신청하였더니 미등기라는 이유로 발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건물이 미등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떤 경우에 미등기로 되는 것인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하.. 생활 법률 2005.07.22
나그네 붙잡고 남은 길을 묻지마라 나그네 붙잡고 남은 길을 묻지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 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 쓸 뿐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 몸이 아닙니다. 이승을 하직할 때는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 삶의 묵상 2005.07.21
계속근무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계속근무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근무하는 형식.. 생활 법률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