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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금산정을 할 때 일부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청구가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

생활 법률 2005.07.22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전등록방법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전등록방법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자동차 및 이전등록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이전등록을 아직까지 하지 않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아직도 매도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

생활 법률 2005.07.22

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사정상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생활 법률 2005.07.22

계속근무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계속근무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근무하는 형식..

생활 법률 200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