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계속근무하면서 서류상 퇴직과 입사를 반복한 자의 퇴직금청구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입사한지 1년이 경과되면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것처럼 하거나

가명으로 근무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실명으로 바꾸어 계속근무하는 형식을

취해 왔는데 최근 회사에서는 1년 이상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를

종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퇴사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회사에서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측에서 일용근로자를 일정기간 채용한 후

해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다시 임용하거나,

해임한 날로부터 얼마 후 다시 임용한 것처럼 서류

를 만들어 놓았으나 일용근로자가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해고로서의 효력은 생기지 않고 일용

으로 임금을 계산한 일용관계가 계속되어 상용근로

자와 같이 월급으로 받아왔다면 상용근로자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7.11선고 93다26168판결-

-대법원 2002.7.26선고 2000다27671판결-

 

일용근로자라도 제공한 근로의 계속성과 종속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단위의 계약고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근로의 계속성이 있다면 그 동안의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해고시에는 회사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