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전세집에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호여부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사정상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주택에 타인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후 사정상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일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다43468 판결-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후 재전입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 후에 경매가 실시되면

명도요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